세상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이유는 열역학 법칙이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물리적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있는 편인데, 사회적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아니,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을 해도 실제 행동과 주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올해 2월쯤에
[잡담] - 삼성전자 매출 비율과 법인세 납부 비율에 관한 두 가지 뉴스
삼성전자 매출 비율과 법인세 납부 비율에 관한 두가지 뉴스
약간의 시차도 있고, 기사가 나온 출처도 다르지만 2월 7일 뉴스를 보자마자 아래 1월 30일 뉴스가 떠올랐다.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가깝다는 것은 공시나 뉴스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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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다. 내용은 대충, 삼성은 해외에서 90% 버는데 세금은 한국에 70% 낸다와 디저털세(구글세)가 도입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두 기사를 고려하면 그게 삼성전자도 해당되지 않을까? 였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런 시각이 조금씩 기사화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73011
구글·넷플릭스 잡으려던 디지털세, 삼성·현대도 타깃?
삼성전자·엘지(LG)전자·현대자동차 등 전세계적으로 영업하는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디지털세는 애초 구글·페이스북 등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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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히 암산만 해도, 세율이 같다는 가정하에 디지털세가 조율 없이 적용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세금은 최소 조 단위이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껏해야 몇백억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 4~5년 많으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당연히 중간에 한 번 어그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지구의 구성원이 점점 한 단위처럼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측도 가능할 것 같다. 실제로는 다르겠지만 단순히 매출 비례 세금으로 간다면 세율 낮은 나라가 유리해질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매출을 올려도 세금 적은 나라에서 파는 게 더 남기 때문에 세금 적은 나라에서 매출을 더 올리려 할게 뻔하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유리해질 것 같다. 인구는 소비자수를 뜻하니... 뭐 디지털세가 아니더라도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큰 시장에서 장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건 확실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최대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세율이 낮은 상태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니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면 더 나쁠 수도 있긴 하지만..
2019.11.21 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6&aid=0001604979
삼성도 타깃…구글세 전담인력 0명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곧 현실이 된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전담 직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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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121000351
삼성도 타깃…구글세 전담인력 0명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곧 현실이 된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전담 직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국내에서 근무하며 OECD 관련 회의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은 단 한 명뿐이다.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연다.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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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프랑스에서 논의하는데 담당인력은 없음 이라는 내용이다.
2020.10.14 추가
news.mt.co.kr/mtview.php?no=2020101316135718019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8&aid=0004483556
삼성전자·현대차에 '구글세' 불똥…이르면 3년 후 해외에 납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국제사회가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부과 대상에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서비스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현대차 등 소비자대상 제조업체도 포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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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착실하게 진행중이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삼성 현대 등이 진출한 국가에 내는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 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디지털세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삼성 현대 등이 해외에 내는 세금의 총액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들 알고 있듯이 삼성전자는 해외매출비중이 85~90% 정도이지만 세금의 대부분은 한국에 납부한다.
2021.7.3 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1&aid=0003931619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해외에 '디지털세' 낸다
[서울경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번 이익에 대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애초 구글·애플과 같은 다국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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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세율 15%와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되고 2023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이해가 다르고 조율을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고 유럽이 내세울 명분이 없으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기사상의 내용만으로 보면,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는 곳이 세금을 받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11 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475853
구글엔 걷고, 삼전은 낸다… ‘디지털세 25%’ 득일까 실일까
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소재지가 아닌 ‘돈 버는 곳’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로써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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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세율과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것은 확정됐고, 세부사항 조율만 남았다. 2022년 매출에 따라서 대상이 결정되고 2023년에 내는 세금부터 적용된다. 나라별로 기업별로 유불리를 따지고 있지만 실제 적용될 때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
삼성전자 국내 해외 매출 비중 및 국내외 세금 납부 비중
- 2015년 국내 매출 비중 10%, 국내 세금 납부 비중 51%
- 2016년 국내 매출 비중 10%, 국내 세금 납부 비중 67%
- 2017년 국내 매출 비중 10%, 국내 세금 납부 비중 80%
- 2018년 국내 매출 비중 10%, 국내 세금 납부 비중 86%
- 인터넷 기사 참고함
관련글 : 속인주의 과세와 속지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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