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포획이론

평소 하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쓴 글이 있어서 가져와 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761368

보통은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그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은데, 때에 따라서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순전히 내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투자 관련 글을 많이 접해 보면 마치 불문율처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뉘앙스만 풍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 

위의 내용은 규제 당국의 존재의 이유가 규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와는 다르게 규제 대상에 의존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대부분의 규제는 시장 독점적 기업이 받는데, 아무리 그래도 "A 회사는 X하면 안 됨" 식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내용은 모든 대상이 적용 받는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처음에는 상위 몇 대상만 규제 범위 안에 들어가고 해당 대상들은 비용은 들겠지만 해당 규제에 적응한다.

문제는 후발 기업도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힘들게 키웠는데, 넘어야할 산이 하나 더 생긴 꼴이 된다. 그렇다고 후발 기업만을 예외로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된다.

규제가 투자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이고, 꼭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나쁘게만 볼 일도 아니다.

독과점 기업, 1등 기업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괜히 나오는게 아닐 것이다.